A. 답변
통화 상대가 한 명이어도 공연성은 따져야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구체적 가능성과 발언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소송이나 분쟁 협의를 위한 제한된 전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 분쟁의 설명과 외부 유포를 구별한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에서는 빌라 관리인들이 누수 공사를 요청한 아랫집 거주자와 통화하면서 임차인들을 비난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각 통화의 청취자는 그 거주자 한 명이었고, 그는 민사소송 자료 제출을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 녹음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위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발언이 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전해질 가능성이나 실제 전달 사실도 곧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 경위와 관계, 인식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아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적인 통화도 공개성 판단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한 명에게 한 말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엄격히 증명돼야 합니다.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 위험을 용인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사실 확인이나 분쟁 대응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대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다시 전할 수도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화 전후의 흐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처음 어떤 문제로 연락했는지, 발언이 어느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체 녹음과 이전 연락이 있어야 대화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는 문제와 공연성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통화 후의 전달 경로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항의한 것인지, 소송 상담을 위해 제공한 것인지, 외부에 배포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이후 경과를 구별해 제시하면 발언자의 전파 인식까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통화 전체와 분쟁 전후의 문자·계약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대방과의 관계와 통화 이유, 다른 청취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녹음이나 발언이 전달된 경로와 용도를 정리하세요. 제한된 법률 상담과 일반적인 배포를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