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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를 협의하며 한 사람에게 임차인 이야기를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판결 결과공연성(전파가능성)과 그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빌라를 관리하던 피고인 2명이 누수 공사를 요구하는 아랫집 주민과 통화하면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임차인 가족에게 돌리며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그 주민 한 명뿐이고 공사 지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소송 준비를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 알린 것이나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모욕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2명은 수원의 한 빌라 소유자의 딸과 사위로, 소유자를 대신해 빌라를 관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빌라를 빌려 사는 임차인 가족이었습니다. 빌라 아랫집에 사는 주민은 누수 문제로 피고인들에게 신속한 공사를 요청했는데, 이 주민은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아랫집 주민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차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이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피고인은 2018년 9월 1일경 피해자 중 한 명을 모욕하는 표현을 쓰고 다른 피해자가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사람은 아랫집 주민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주민은 집이 형 명의여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만 통화 녹음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발언이 아랫집 주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한 사람에게 한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원심은 아랫집 주민이 이 발언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사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피고인들에게 전파의 위험을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 위험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공사 지연을 설명하거나 소송을 막으려던 피고인들에게 이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말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사실 확인이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이를 더욱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들이 각자 아랫집 주민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고, 신속한 공사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공사 지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도 전파의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로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랫집 주민이 형과 변호사에게 알린 것은 누수 민사소송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발언 이후의 일이지만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다거나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은 누수 문제 당사자들 외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주민이 주위에 퍼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일대일 대화에서 한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려면 상대방이 그 말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가능성과 발언자의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에게 말을 전했다거나, 소송 준비를 위해 가족과 변호사에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항의 과정에서 나온 말은 전파의 고의를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이 제3자에게 관심을 끌 만한 것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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