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빌라 관리자가 아랫집 주민과 공사를 협의하며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나중에 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 목적과 관계, 실제 전달 범위 및 발언자의 인식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빌라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하던 피고인들은 아랫집의 누수 공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공사 지연을 설명하면서 임차인 가족이 과도한 요구나 욕설을 했다고 말했고 일부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랫집 주민 한 명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그 주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인정했습니다. 주민은 자신의 형과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자료로 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02쟁점
가. 한 사람에게 한 말의 공연성
일대일 발언도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나. 발언자의 인식과 용인
상대방이 말을 옮겼다는 결과와 발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을 인식·용인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발언자와 수신자·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 내용과 방법·장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확인이나 분쟁 대응 과정의 제한된 대화에서는 전파를 용인한 고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공사 지연을 설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형과 변호사에게 전해진 것도 누수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일반적인 유포와 달랐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만으로 불특정 다수 전파를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로 공연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막연한 전파가능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일대일 통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상대방이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 목적, 수신자의 관계와 실제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한 제한적 전달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확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전체와 관계 자료를 보존하면 어떤 범위로 알리려 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