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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의 얼굴과 직장을 공개하면 공익 목적이면 괜찮을까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판결 결과비방할 목적 인정·상고기각(유죄 유지)

판례 요약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관계자와 이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이트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확인 절차나 지급 기회 없이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개별 채무자를 압박한 것은 사적 제재에 가까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문제 된 사이트는 2018년 7월경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공개 취지가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이트에는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이나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이 명단 형식으로 올라 있었고,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으며 하루 방문자가 7~8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1은 제보를 받아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항의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피해자 4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업체명 등이 담긴 글이 사이트에 게시되게 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제보했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8년 9월 6일 그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 글이 게시되게 했습니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게시글 링크와 함께 복수, 추심 등의 해시태그를 단 글과 전 배우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덧붙인 글을 올렸습니다.

사이트 관계자들은 집행권원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했을 뿐 미지급 경위나 금액을 상대방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게시와 삭제는 채권자의 제보와 지급 확인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지급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피해자, 법원에 감액을 신청해 감액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지

피고인들은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트가 실제로 여론 형성에 기여한 상황에서, 개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 특정인에 대한 압박인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확인 절차 없이 얼굴·직장·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것이 허용되는지

상대방에게 사전 확인이나 지급 기회를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개한 절차, 그리고 얼굴 사진과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처럼 피해가 큰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비방할 목적 판단과 관련해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양육비 제도의 한계 속에서 이 사이트의 신상 공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게시와 삭제가 사실상 채권자 개인의 의사에 좌우됐고, 사이트 스스로 압박을 위한 공개라고 밝혔으며, 지급이 확인되면 글을 지우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된 목적은 개별 채무자를 압박해 신속히 지급하게 하려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체납자 명단 공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2021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명단 공개 제도가 요건과 공개 정보를 제한하고 소명 기회와 심의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 사이트는 객관적인 공개 기준이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지급 기회도 주지 않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공개해 권리 침해 정도가 커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얼굴 사진은 낙인효과를, 구체적인 직장명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위축을, 전화번호는 불특정 다수의 직접 연락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가 매우 큰 반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는 익명 자료나 통계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고 특정인의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 게시 부분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원심이 옳다고 보아,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특정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과 특정인의 개별 사정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는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적인 공개 행위의 한계를 판단할 때 법령상 명단 공개 제도의 절차와 공개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절차와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공개한 정보가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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