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명예를 떨어뜨릴 문구라도 진실한 노동문제를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복직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알린 1인 시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문구·사실 근거와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은 사실 적시와 공익성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에서는 해고된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 앞에서 임금 착취·노조탄압 등을 비판한 시위를 판단했습니다.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했지만, 대리점주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켓이 대리점주를 특정하고 사회적 평가를 해칠 구체적 사실을 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의 진실성과 노동문제에 대한 공적 관심, 해결을 촉구한 주된 목적 등을 고려해 형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복직을 원하는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다는 점만으로 공익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위한 행동도 공동의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금이나 일자리를 되찾으려는 목적과 노동환경의 문제를 알리려는 목적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은 개인적 동기가 전혀 없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알렸고 왜 그 방식이 필요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와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생활이나 의혹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표현인지, 확인한 사실을 넘는 범죄나 비위를 단정하지 않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를 당시 자료와 한 문장씩 대조합니다
복직 결정의 내용과 효력, 회사의 이행·불이행 경과를 확인하고 시위 문구와 비교하세요.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과 특정 범죄가 확정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각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체 피켓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위의 배경을 설명할 때에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회사 연락, 실제 근무·임금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지 드러나야 진실성과 공익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인 시위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복직 결정문과 회사의 대응·이행 기록, 임금·근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결정 내용과 시위 시점의 상황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켓과 관련 게시물 전체, 시위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확인된 사실과 평가·주장을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