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콘도미니엄 입주민 모임의 대표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위원회 직인을 찍은 행정용 봉투 조각을 오려 붙이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의 외관을 갖췄는지는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를 기준으로, 행사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일반인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조금만 주의해도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중국인인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의 한 콘도미니엄 입주민 모임인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피고인은 위원회가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됐고 자신이 대표로 인증받았다는 외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8일 오후 5시경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 중 동장 명의 문구가 적힌 부분에 미리 만들어 둔 위원회의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찍은 뒤, 이를 오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가운데 용도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위원회에 가입한 수분양자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그리고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제주지방법원은 문서가 다소 조악하지만 사진 파일은 화질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 하자를 알아채기 어렵고,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라 국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문서의 외관을 갖췄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문서의 외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원심은 단체대화방에 올라간 사진의 낮은 화질과 작은 크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조 여부를 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촬영해 전송한 이미지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누구의 눈으로 공문서처럼 보이는지 판단하는지
행사 상대방이 국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아울러 위조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만들어야 성립하고,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공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여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검사도 위조 대상을 종이 문서로 특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호법익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피고인이 예정한 특정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용도란에는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고, 다른 부분의 글자는 검정색인데 오려 붙인 부분은 파란색이었으며 활자체도 달랐습니다. 인감은 검정색인 반면 용도란의 두 직인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적인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문서가 관청이 위원회를 등록 단체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을 대표로 증명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이미지로 전송해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문서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해 부분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이들은 파기되는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함께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공문서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단 대상은 피고인이 실제로 만든 문서이고, 기준은 행사 상대방의 사정이 아니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거나 상대방이 속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조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전송하는 것도 행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문서로서 위조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완성도가 충분한 위조문서를 이미지로 보낸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