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 처벌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대마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 유죄를 바로잡은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에서는 합성대마의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불능미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살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용의 고의가 있었고 실행 행위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성 판단에 앞서 미수를 처벌할 법률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미수 처벌 대상에서 빼 두고 있었습니다. 불능미수 역시 미수범이므로 그 규정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사용과 사용하려던 행동을 구별합니다
불능미수란 대상이나 수단을 잘못 생각해 결과가 생길 수 없었지만 행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행동이면 언제나 불능미수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약물을 사용한 혐의에서는 성분과 마약류 지정 여부, 사용 사실에 관한 증명이 우선입니다. 피고인이 마약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으로 그 물질의 실제 성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이 증명되는 경우와 증명되지 않아 미수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는 판단 순서가 다릅니다.
감정서 한 문구보다 공소사실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검출’이라는 결과도 어떤 시료에서 어떤 성분을 검사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른 증거로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므로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특정 구법 조항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재의 사안은 범행일과 물질의 법적 분류, 기소된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 문제와 별도의 소지·거래 혐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증명됐는지 정리한 다음 그 사실에 적용할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감정서에서 검사한 시료·성분과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 일시와 물질에 관한 수사 기록을 정리하세요.
범행 당시 마약류 지정 및 적용 조항을 확인하세요. 실제 사용, 사용의 인식, 소지·거래 등 별도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