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실제 내용물이 마약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이 든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받아 소지했다면 특례법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다만 물건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과 범행 목적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난감 상자였어도 유죄가 유지된 이유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상자는 먼저 다른 사람이 우체국에서 수거해 옮겨 둔 것이었고 실제 내용물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하며 수거·소지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의 책임은 실제 마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만 판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실제로 마약이 아닌 물품을 마약으로 인식해 취급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상자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물건의 겉모양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물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자 안에 감춰진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도 마약 자체를 취급하는 경우와 위험성·처벌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상자나 장난감의 모양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택배 수거자를 같은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했고,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마약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내용물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눠 설명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은 과정과 물건에 관해 들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자를 열었는지보다 그 전에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인식 판단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마약 소지의 증명과 마약으로 인식한 물품 소지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성분 결과와 대화·행동 자료를 구분해야 자신의 설명과 기소된 범죄 사이의 쟁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수거 지시, 물건에 관한 설명, 보관·전달 과정의 연락 기록을 확보하세요. 실제 내용물에 대한 감정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점에 알고 있던 내용과 맡은 일을 정리하세요. 공소장의 적용 조항이 실제 마약을 전제로 하는지, 인식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