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장난감 속에 숨긴 마약이 세관에 먼저 압수된 사실을 모른 채, 판매상의 지시로 그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운반책이 처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 물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물품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소지했다면 실제 마약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실제 MDMA를 수수한 부분까지 유죄가 유지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2024년 7월 31일 저녁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습니다. 이 상자는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이 이천우체국에서 찾아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상자 속 장난감에는 원래 마약류가 숨겨져 있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이미 압수된 뒤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 장난감을 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4년 8월 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MDMA 842정, 시가 25,2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습니다. 검사는 첫 번째 상자에 대해서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소지)으로, 두 번째 상자에 대해서는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2024고합709)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를 수원고등법원(2025노123)이 기각하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약물처럼 생기지 않은 국제우편물 상자도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그 밖의 물품'은 약물과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물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마약이 있다고 인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피고인이 마약류라고 생각한 것은 상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졌을 마약이었습니다. 이처럼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상자를 수거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자를 열어 마약이 없음을 확인한 뒤 버렸으므로 소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다. 두 번째 우편물의 가액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두 번째 상자에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인식의 대상을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만 정할 뿐 그 형상이나 성질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어떤 물품이든 마약류로 인식되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마약류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상자 등에 감추어진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도 마약 자체를 유통하는 경우와 위험성이나 처벌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물품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경우도 이 조항 위반에 포함되며, 실제로는 상자 안에 마약류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상과의 대화, 국제우편 배송조회 검색,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상자 안에 마약류가 있다고 인식하고 수거해 몸에 지닌 것이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 대해서도 전날의 경험, 상자의 크기, 피고인의 마약류에 관한 지식 등을 근거로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 모두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운반 과정에서 마약이 미리 압수되어 상자에 실제 마약이 없었더라도, 마약이 들어 있다고 알고 상자를 넘겨받거나 수거한 사람은 마약거래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우편물을 수거하는 역할만 맡았더라도, 마약이 이미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단순히 착각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과 마약류라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수거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대화 내용, 검색 기록,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되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