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추징 총액은 거래대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행에 제공된 마약의 가액과 범행 수익금을 각각 추징할 수 있지만, 추징할 수 없는 압수물의 가액까지 계산에 넣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상 물량과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이 추징액만 따로 고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에서는 원심이 정한 추징금 18,470,909원 중 89,090원을 제외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압수한 필로폰 중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합계 0.49g의 가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 추징액을 18,381,819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에 제공된 마약의 시가와 이를 매도해 받은 대금을 함께 추징하는 문제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두 금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추징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일부 물량의 계산을 수정한 판결입니다.
마약 가액과 수익금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별합니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마약 자체에 해당하는 가치와 판매로 얻은 돈을 법률상 나누어 보는 것이므로, 둘을 더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추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추징은 단순히 사업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과도 다릅니다. 지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판결이 어느 범행에 어떤 근거로 금액을 붙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보다 산정 항목을 살펴야 오류가 보입니다
매수량과 매도량, 대금, 압수량이 여러 차례 거래에 걸쳐 있으면 하나의 숫자로 묶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후 폐기분처럼 법적으로 제외해야 할 부분은 개별 물량과 처리 기록을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위 판결도 압수물의 처리와 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추징액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의 각 거래와 추징 계산의 각 항목을 연결해 보세요. 몰수 대상, 감정으로 소모·폐기된 부분, 수익금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물량이나 단가가 잘못됐는지, 애초 추징할 수 없는 대상을 넣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판결의 몰수·추징 주문과 계산 내역을 거래별 범죄일람표에 맞춰 보세요. 물량·단가·대금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압수물별 감정 사용량과 폐기 기록을 확인하세요. 추징 대상의 법적 근거와 산술 계산의 오류를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