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필로폰 매수·매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추징액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과 매도 대가로 받은 수익금은 법률상 별개의 추징 대상이어서 함께 추징해도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 0.49g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뺀 18,381,819원으로 추징액을 직접 고쳤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25노1290)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과 필로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함께 추징해 모두 18,470,909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액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든 채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감정에 사용된 뒤 폐기된 필로폰 0.1g, 0.1g, 0.12g, 0.11g, 0.06g, 합계 0.49g의 가액 89,090원(55g당 1,000만 원 기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단과 형이 무겁다는 점, 추징의 범위를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필로폰 가액과 매도대금을 함께 추징하면 이중처분인지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필로폰 거래와 관련해 약물 자체의 가액과 판매로 얻은 대금을 모두 추징하는 것이 같은 대상을 두 번 박탈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감정에 쓰이고 폐기된 압수 필로폰의 가액도 추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한 필로폰이 감정 과정에서 소모되고 남은 양이 폐기되어 판결 당시 몰수할 실물이 없게 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피고인에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유죄 판단과 양형을 다툰 상고가 적법한지
피고인은 범죄 성립에 관한 원심의 판단과 형이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유죄 판단에 대해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징에 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가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문언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가액을 따로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과 매도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함께 추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압수 후 감정에 쓰이고 폐기된 0.49g의 가액 89,090원까지 추징액에 넣은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만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판했습니다. 원심의 18,470,909원에서 89,090원을 뺀 18,381,819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마약 사건의 추징에서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과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어서 둘 다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필로폰을 사서 다시 판 경우 약값과 판매대금을 함께 추징당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해 감정에 사용하고 폐기한 마약류는 추징 대상에서 빠져야 합니다. 감액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추징액을 다툴 때에는 압수된 물량과 그 처리 경위, 가액 산정 기준을 하나씩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