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에 따라 반환을 거절했다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인 줄 알면서 받을 돈이 있다는 말만 하고 임의로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채권의 존재·상계 요건·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환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의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에서는 물품대금 상계를 이유로 착오송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주류회사 계좌로 잘못 보낸 470만 원 가운데 약 11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음 날 반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남긴 금액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뜻을 충분히 밝혔고, 민사사건의 진행 내용에서도 회사의 해당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일 여지를 살피지 않고 횡령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492조·제493조에 따른 상계에는 채권의 관계와 상태, 의사표시 등 요건이 있습니다. 송금받은 회사의 채권인지 개인의 채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돈을 받을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에서도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을 뿐, 모든 공제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과 금액에 대응한 반환거부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반환 기록과 채권 근거를 한 쪽만 빠뜨리지 마세요
입금 오류를 통지받은 때, 돌려준 금액과 시기, 남긴 이유를 알린 대화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계약·납품·대금 정산이나 민사소송 자료를 연결해야 상계 주장의 근거가 드러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잘못 들어온 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한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채권이나 불확정 손해액을 내세운 공제는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상계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잘못 받은 돈의 입금·통지·반환 기록과 상계를 알린 대화를 정리하세요. 남긴 금액이 어느 채권에 해당하는지 연결합니다.
계약·납품·정산·소송 자료로 채권자와 채무자, 금액·변제기를 확인하세요. 단순 채권 주장과 법률상 상계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