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교비 지출이 허용되는지는 소송이 대학과 관계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교육의 기능을 지키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적정한 절차와 규모로 지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사건에서도 소송비 항목별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에서는 총장이 9건의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용 건물을 돌려받는 소송과 박물관 유물을 보전하는 소송의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이 실제로 어떤 교육 기능에 쓰이고 대학이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항목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두 항목까지 포함해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학교 관련 소송비 전부를 허용하거나 금지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법인 회계와 교비회계를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학교법인과 학교 사이의 역할·비용 부담이 다르므로, 소송 명의나 학교 관련성 하나만으로 부담 회계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법인이나 임원이 부담할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인지, 교육에 쓰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필요한 지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도 이익이 된다는 설명만으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목적과 실제 지출을 개별적으로 연결합니다
선임한 변호사비를 사건별로 나누고 청구 내용, 보호할 재산과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세요. 선임·결재 절차와 세금계산서·지급액까지 대조해야 누구의 어떤 업무에 필요한 비용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출 과정의 자료이지만, 법령상 허용되는 용도인지까지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비용을 일괄 정리하기보다 각 항목의 목적·필요성과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소송마다 청구·당사자와 학교가 수행한 업무, 재산의 교육상 사용을 정리하세요. 취득·관리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선임·결재·세금계산서·지급 기록을 비용별로 연결하고, 법인과 학교 중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검토할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