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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지급한 변호사비, 교육용 건물과 박물관을 지키는 소송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9건 중 2건 무죄 취지)

판례 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9건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 합계 약 8억 8,174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의실로 쓰는 교육용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과 대학 박물관 유물 약 4,500점을 지키기 위한 소송의 비용은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을 지키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며, 이 부분까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관련 수입과 지출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9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으로 변호사선임비용 등 합계 881,741,148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9건에는 교직원의 해임무효확인·임금 소송, 학생회관 신축공사 등 공사 과정의 손해배상 소송, 기숙사 공사 입찰보증금 소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대학이 2010년경 교비로 사들여 강의실과 교수연구실로 쓰려던 건물에서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자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외부 재단이 2015. 5. 6. 대학 박물관 소장 유물 약 4,500점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재단 패소 확정)에 대응한 비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건의 소송비용이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낼 수 있는 기준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등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호사비용 같은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교육용 건물과 박물관 유물을 둘러싼 소송비용의 성격

원심은 학교재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학교의 교육·연구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강의실 건물과 박물관 유물은 학교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이고 총장이 운용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학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교비의 소송비용 지출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준으로 분쟁이 시행령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되는지, 학교법인과 학교 사이의 실질적 업무수행·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내용, 지출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그 비용이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데 직접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 소송에 대해서는, 대학이 매수 과정을 주도하고 교비로 대금을 지급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현재 강의실, 교수연구실, 동아리연습실로 쓰이고 있고, 재무·회계규칙상 학교의 장인 피고인이 운용책임을 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물관 소송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대학 부속 교육지원시설이고 유물이 역사학과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학교용 보통재산이며, 학교법인이 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며 관리에 미온적이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소송 모두 변호사 선임과 비용 결정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없고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2건의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모든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교비로 소송비용을 낼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직원 징계나 공사 손해배상처럼 학교법인이 책임 주체인 분쟁의 비용은 여전히 교비에서 낼 수 없지만, 학교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교비 지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소송의 대상 재산이 어떤 재원으로 취득되었고 실제로 교육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비용이 적정한지를 소송별로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지출로 기소되었더라도 결론이 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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