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지급 약속을 어긴 것인지 신탁회사의 돈을 맡아 보관하다 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환급청구권의 귀속과 채권양도 절차, 별도 수령 위임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신탁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환급금 횡령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급금을 직접 받은 개발회사들의 보관자 지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에서는 신탁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발회사들이 직접 수령해 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인 2018년 환급채권이 당시 법률에 따라 우선 개발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환급금 양도와 지정 계좌 입금 의무는 권리 이전을 완성하고 이행할 의무였습니다. 신탁회사 대신 그 소유의 돈을 받아 보관하도록 맡았다는 특별한 위탁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관자 지위를 전제로 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넘겨줄 의무와 남의 돈을 보관할 의무는 다릅니다
자기 채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상대방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아 처분한 것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는 수령한 돈의 귀속과 보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계약서의 입금 조항도 실제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환급금을 직접 받으면 신탁계좌에 입금하라는 협력 의무인지, 신탁회사 소유의 돈을 대신 받아 관리하라는 위임인지 다른 조항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환급 시점의 법과 실제 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2018년 환급금에 관한 구 세법을 적용했습니다. 현재나 다른 시기의 거래도 납세의무자·환급권자가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채권 양도 통지, 수령 권한과 실제 계좌 흐름을 정리하세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입금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책임과 형사상 보관관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환급 대상 기간·신고·지급 서류에서 청구권자를 확인하세요. 신탁계약의 양도·입금·대리권 조항을 실제 통지·서류 교부와 대조합니다.
누구 명의로 수령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탁회사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연결하세요. 수령 위임이 별도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