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가족 통장에 보관한 매출금도 명의자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업 수입이고 어떤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차명이라는 사실이나 친족 관계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보관관계와 고소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의 횟집 매출금을 동생이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에서는 계좌 명의자인 동생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약 5,507만 원을 사용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좌는 형이 운영하는 횟집 매출과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약 5년 동안 사용됐고, 동생은 돈을 임의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에게 빚이 많고 다른 명의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위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개설 목적과 이용 경위, 구체적인 집행 위험 등을 검토해 이 사건 보관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에게 허용한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서로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매출을 만들고 경비를 부담했는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범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명계좌라는 외형만으로 보관관계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 계좌를 만든 목적과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한 내역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카드 매출·비용 지출과 당시 약정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친족 사이 고소 규정은 다른 쟁점입니다
형법 제361조는 횡령·배임에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현행 친족 규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와 개정 적용례·고소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맡긴 관계와 임의 사용이 확인되는지, 적법한 고소 등 절차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니 처벌이 안 된다거나 명의자이니 자기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매출과 영업 지출, 계좌를 빌린 경위 및 사용 범위 약정을 모으세요. 접근 권한을 바꾼 때와 문제 된 인출·사용을 구분합니다.
친족 관계와 범행일·범인 인지·고소 관련 자료도 확인하세요. 적용 법과 고소 요건은 보관·처분의 사실관계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