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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관련 위반공통

Q.돈을 받고 팔거나 재활용 원료로 쓰면 폐기물이 아닌가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거래 가격이나 재활용 목적만으로 폐기물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처리·가공해야 하는 잔재물인지, 가공을 마쳐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됐는지가 갈림점입니다. 폐기물인 단계에서 필요한 처리 의무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활용 제품과 폐기물은 어디에서 구분되나요?

가공을 거쳐 생활이나 사업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원료로 쓰겠다고 받아 가는 것과, 그 목적에 맞게 제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활용 원료 공급만으로 폐기물성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파쇄·선별·혼합 등을 거쳐 사회통념상 필요한 물질로 인정될 정도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2100 판결 참조). 따라서 돈을 받고 팔았다는 설명에 더해 그 단계에서 어떤 물질이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인증받은 골재라면 별도 설명 없이 충분한가요?

인증은 판단 자료이지만 실제 인도한 물질의 성상과 가공 과정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골재 공급 사건에서도 제조 공정, 환경표지 인증, 매수인들의 설명과 판매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폐기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 원심이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2100 판결 참조). 인증서 하나로 모든 공급분의 법적 성질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허가 문제에도 이어집니다. 아직 폐기물이라면 재활용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수집·운반·처리 기준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품이 된 시점 전후를 나누어야 어떤 단계의 의무가 문제인지 알 수 있으며, 실제 사용 결과만으로 과거 처리 행위까지 소급해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각 공급 시점의 시료·검사와 공정 기록, 거래 및 사용 자료를 연결해 준비해주세요. 서류상 제품명과 실제 물질 상태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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