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나 고발장 접수 전이어도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지웠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한 형사사건, 자료의 관련성, 본인과 다른 사람의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이 없었는데도 무엇에 관한 증거라고 하나요?
장차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죄의 형사사건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참조). 따라서 접수 날짜보다 앞선 삭제라는 설명만으로 범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삭제나 통상적인 자료 정리를 모두 증거인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예상해 특정 자료를 없앤 것인지, 평소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료와 사건의 관계를 당시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삭제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처벌도 관련됐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처벌하므로 누구의 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회사 외에 직원 자신이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처벌을 피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한 삭제라면 회사나 공범의 증거가 함께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참조). 회사 문서인지와 본인의 사건인지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명칭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한 경우도 같은가요?
그 부탁의 내용과 실행 방식까지 따로 판단합니다. 자기 사건에 관한 도움 요청이라도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행위 방법·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형사사법 작용을 해칠 위험 등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참조).
예컨대 본인이 무엇을 삭제했는지와 부하직원에게 어떤 자료를 없애라고 요구했는지는 구분할 사정입니다. 자신의 책임과 관련됐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요구가 전달되고 실행된 경위를 설명해야 직접 삭제와 삭제 지시의 차이도 드러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삭제 전후에 있었던 조사·고발 관련 연락, 실제 지운 자료의 범위, 지시와 실행 기록을 보존하세요. 평소 자료 관리 기준 및 본인의 업무 관여를 함께 정리하면 통상적인 정리였는지와 누구의 사건을 예상한 행동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