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 하도급법 사건 자료의 삭제·지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본인도 양벌규정상 처벌될 상황과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일 가능성, 교사의 방어권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의 협력사 업무를 담당한 임원인 피고인 1과 팀장인 피고인 3 등이,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응하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사는 임원이 직원들에게 회사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키고 팀장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실행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두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뒤 검찰 고발 등으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료를 없앴고, 이는 회사라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기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위라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임원과 팀장은 자신의 형사책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검사도 무죄 부분 등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회사 사건의 자료와 자기 사건의 증거가 겹치는 경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처벌되는 사건의 자료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실제 집행한 직원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사건의 증거로도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실제 기소된 위반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료를 지울 당시에는 하도급법 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사가 예상됐습니다. 나중에 실제 고발·기소된 일부 위반 업무를 맡았는지만으로 직원 자신의 형사사건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자료 삭제 지시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신이 직접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동시에 공범이나 법인의 증거를 없애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해 실제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상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임원과 팀장의 업무는 협력사 운영·계약·법률문제 대응 등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당시 포괄적 하도급법 조사가 예상됐으므로, 사후에 기소된 위반 업무에 직접 관여했는지만으로 자신들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업무와 관여, 자료의 관련성, 당시 인식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시받은 사람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고, 자기 사건의 자료에 관한 도움 요청이라도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과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법인과 직원은 별개의 주체이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에서는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자료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타인의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담당 업무와 개인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삭제를 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나 방어권을 남용한 지시의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되며, 수사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전체 확정 무죄가 아니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명한 파기환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