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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피의자·피고인

Q.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채권자가 받을 돈만 요구했어도 협박을 이용했다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지급금으로 보이는 49만 원을 민원 취소와 연결해 받아 낸 행위에도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를 행사한 방법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9만 원을 받을 이유가 있어도 유죄로 판단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했던 업체에서 공구 사용료 등을 받지 못했다고 여긴 피고인의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체가 거래처에 설치한 냉동창고가 불법건축물이라는 민원을 넣고, 돈을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이어 불법 시공의 처벌 내용을 보내며 49만 원을 요구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돈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49만 원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이고 미지급금을 받으려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공갈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채권이 있는데도 문제가 됐나요?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근거이지 어떤 압박이든 사용할 권한은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는 민원을 금전 지급의 조건과 연결했고, 돈을 받은 뒤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으며,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거래처 운영자에게까지 신고 등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청구권과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방식이 별개로 평가된 것입니다.

신고 대상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법 사실을 알리는 행동과 그 불이익을 이용해 돈을 받아 내는 행동은 목적과 전후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송을 예고하며 변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갈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금액을 계산한 뒤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봅니다

원금과 약정 이자, 변제 내역을 확인해 실제 요구할 수 있었던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미지급금 안내, 소송·지급명령 예고, 가족·거래처에 대한 위협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회수 절차와 분쟁 밖의 피해를 내세운 압박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준 경위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원래 약속대로 지급했는지, 위협 직후 불이익을 막으려고 지급했는지를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명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위협이나 지급 원인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일한 기간과 임금·공구 사용료 약정,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맞춰 미지급액을 정리하세요. 청구액을 계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원·신고 내용과 취소 조건, 당사자 및 거래처에 보낸 연락을 각각 보존하세요. 송금 직전의 요구와 반응을 연결하면 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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