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권이 있어도 폭행·협박 등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행사 방법은 별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채권의 존재는 요구 근거를 보여주지만 사용한 수단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요구액과 위협 내용, 실제 지급을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채권이 있는데도 왜 공갈이 문제 되나요?
공갈죄에서는 돈을 받을 권리의 존재와 돈을 받아낸 방법을 따로 봅니다. 채무를 알리고 소송을 예고하는 것과 신체 위해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겁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참조).
정상적인 변제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해 지급한 것인지, 협박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채권액, 요구한 금액, 위협 내용과 송금 시점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채권 자료만으로 협박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으며, 반대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변제 요구가 공갈인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권·잔액 근거
- 위협 대화
-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