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을 통한 요구를 실행했다면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별도로 추가 금액을 위협하며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보다 그 전에 실행한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급을 거부한 500만 원 요구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에서는 민원 취소를 내세워 49만 원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성 답장을 받은 뒤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한 행위를 공갈미수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민원으로 곤란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다른 건축주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한 데 대한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이 없었어도 위협을 이용한 금전 요구가 실행됐다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요구가 실패한 것과 실행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공갈의 미수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믿지 않거나 겁먹지 않았다는 이유, 돈이 없어 송금하지 못했다는 이유, 신고해 지급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시작한 실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금전 요구가 공갈의 실행은 아닙니다. 손해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 가능한 금액을 제안한 것인지, 거절하면 구체적인 해를 주겠다는 압박을 금전과 연결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전달되지 않은 내부 계획이나 혼잣말과 상대방을 향한 실제 요구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한 사건 안의 요구들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처음 받은 49만 원과 나중에 받지 못한 500만 원의 법적 평가가 달랐습니다. 처음 송금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요구도 모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의 지급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별로 날짜와 명목, 금액, 위협 표현과 피해자의 반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도 철회 시점과 실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한 뒤 연락을 멈춘 사정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결과를 막은 사정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구별로 날짜·금액·명목과 위협 표현을 나누고 대화 전체를 보관하세요. 피해자가 응한 요구와 거절한 요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자료와 신고·거절 시점, 요구 철회나 연락 중단 경위를 정리하세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