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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피의자·피고인

Q.진술할 때마다 날짜가 달라졌다면 무고를 의심받게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날짜나 진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무엇을 신고했고 왜 바꾸었는지, 핵심 사실이 객관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변경 이유와 관계의 압박 등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경된 문장보다 전체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날짜를 착각했다가 기록으로 정정한 것과 사건을 새로 만들어 날짜를 옮긴 것은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고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신고한 범죄의 핵심과 상대방의 방어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도 이전 내용과 나중 내용 중 하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신고가 허위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의 동기와 질문 과정, 당사자 관계 및 객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소 취소 때의 번복만으로 허위를 단정하지 않은 대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3186 판결에서는 교제 상대방이 던진 플라스틱 통에 맞아 다쳤다고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허위 신고였다고 말하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무고로 기소되자 상대방의 부탁과 관계상 사정 때문에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진술이 추가 질문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왔고, 취소를 요구받은 경위가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이전 폭력과 신고 이력, 금전 관계도 검토했고 취소 과정에서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사정 등을 보아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날짜 정정도 그 근거와 범위를 남겨야 합니다

위 판결은 날짜 차이 자체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진술 번복의 경위를 전체 자료로 본 사건입니다. 날짜를 바꾼 경우도 단순히 바뀌었다는 표시만 보기보다 왜 달라졌고 실제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원래 진술을 보존하고 정정한 날짜·행위·장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을 설명하려고 새로운 사실을 추측해 넣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그 자료를 알게 된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신고·진술과 정정·번복 내역, 그 근거가 된 원본 자료를 준비하세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변경을 요구받거나 압박받은 경위, 당사자 관계와 객관 기록을 정리하세요. 변경의 이유와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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