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억 착오나 주변 시점 차이와 핵심 범죄 사실의 조작은 다릅니다. 변경 내용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신고 당시 인식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날짜가 바뀐 이유와 핵심 행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나누어 보세요. 일정 자료로 기억을 보완한 것인지 다른 사건으로 바뀐 것인지 확인합니다.
날짜를 고친 것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보나요?
주변 시점에 관한 기억 착오와 범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구별합니다. 날짜 변경이 사건의 존재나 상대방의 알리바이 등 핵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당시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156조 참조).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억을 수정한 것인지, 뒤늦게 찾은 기록으로 바로잡은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초 진술과 수정 진술, 수정의 계기가 된 메시지·일정·결제내역을 대조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직접 기억하고 무엇을 자료로 확인했는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최초·변경 진술
- 일정·통화 자료
- 변경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