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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공통

Q.해외 회사의 지시로 이체만 해줬어도 책임이 생기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해외 회사의 지시였어도 국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를 빠뜨렸다는 사실이 모든 실무자의 가담과 인식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거래를 알고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사 지시로 송금했으면 직원에게도 같은 책임이 생기나요?

회사와 직원에게 같은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거래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직원이 그 구조를 알고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통상 업무로 승인된 지급을 실행한 것과 위반 구조를 정하거나 숨기는 데 참여한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지시를 받았다는 한마디로 모든 관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회사가 합법이라고 설명했어도 국내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시와 전달받은 계약·신고 자료를 보면 직원이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신고 누락뿐 아니라 거래 실행과 적용 시기까지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판결은 미신고 자본거래죄에 실제 자본거래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허가제 폐지 뒤의 구 무허가거래 처벌규정 적용도 행위 시기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 참조).

이 판결의 구법 판단을 현재 모든 해외 이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거래 당시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와 실제로 실행한 거래가 무엇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 후 직원이 거래 실행에 어떤 기능을 맡았는지를 연결해야 개인의 책임을 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단순 실무와 가담을 구분하나요?

누가 거래 목적과 지급 방식을 정했고 직원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됐다는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은 경우와 목적을 감추라는 지시를 알고 실행한 경우는 인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보고·지시와 입력·승인을 시간순으로 놓고 본인의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운영자의 계획을 당시 실무자도 모두 알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알고 한 행동을 업무 명칭만으로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받은 지시와 직접 한 처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신고 확인을 누구에게 맡겼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본인이 결정한 지급 조건이 있는지도 관련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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