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시점과 미신고 자본거래의 요건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일부 적용 법률의 오류로 파기환송했지만, 미신고 거래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공동정범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관여한 자본거래를 2009년 1월 30일 법률 개정을 기준으로 나누어 기소했습니다. 그 전 거래에는 무허가 자본거래 조항을, 그 뒤 거래에는 미신고 자본거래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고 다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 회사의 대리인으로 국내 회사들과의 자본거래를 주관해 진행하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허가제가 실제로 언제 폐지됐는지와, 자신이 신고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도 미신고 거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가. 벌칙조항 삭제일과 허가제의 효력 종료일이 다른 경우
허가제의 적용시한과 하위 규정은 2005년 말 종료·정비됐는데 법률의 관련 벌칙 문구는 2009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거래를 남아 있는 벌칙조항만으로 무허가 거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도 적극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되는지
미신고 자본거래죄가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끝나는 범죄인지, 신고 없이 거래를 실행한 행위까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피고인의 직접 관여와 본질적인 기여를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달라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령 개정 경과를 검토해 자본거래 허가제와 무허가 거래의 처벌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의 무허가 자본거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미신고 자본거래 부분은 원심의 유죄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이 범죄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더해 자본거래까지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들의 거래에 직접 가담해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파기해야 했고 그 부분과 나머지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돼 있었으므로 주문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미신고 부분의 책임까지 부정한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은 아닙니다.
04의의
거래 날짜에 따라 실제로 유효했던 의무와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법률 조문이 형식상 남아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부칙의 적용시한과 제도의 변경 경과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해외 회사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국내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다만 당시 자본거래 허가·신고 제도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모든 해외송금이나 외환거래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