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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원본을 지운 녹음, 사기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판결 결과녹음 사본 심리 부족·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대화 파일을 컴퓨터 등에 옮긴 뒤 휴대전화 원본 대부분을 지우고 사본을 CD로 제출한 사기·무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낸 녹음 사본의 원본 동일성은 해시값 비교 등 직접 비교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관여자의 진술, 감정 결과, 심리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 2는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무고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뒤 그 파일을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기고,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재생하려고 일부 파일을 mp3 형식으로 바꾸기도 했고, 그중 일부를 CD에 복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녹음파일은 조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정에서는 일부 파일의 음성이 피고인 2의 음성과 같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파일에는 편집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2020노3001)은 2022년 1월 18일, 녹음파일의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원본이 삭제된 녹음 사본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원본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피고인들의 막연한 조작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피고인들은 1심에서 녹음파일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했고,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일부 대화자가 자신일 수 있지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시값, 감정 결과, 녹음자의 진술과 비교해 이 주장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때에는 녹음파일의 생성, 전달, 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검증·감정 결과, 수사와 공판 경과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D에 담긴 3gp 파일 하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파일과 해시값이 같았고, 그 파일의 녹음일시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3시 56분 무렵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 2와의 통화를 녹음한 원본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본의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파일은 원본이 삭제되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녹음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가 일관되게 개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어느 부분이 편집·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기록상 조작을 의심할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녹음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2025년 2월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개인이 녹음해 제출한 파일의 원본이 사라졌더라도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그때 법원이 무엇을 종합해 동일성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시값이 일치하는 파일, 녹음자의 일관된 진술, 편집 흔적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쪽에서는 조작되었다고 막연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원본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녹음을 증거로 쓰려는 쪽이라면 원본 파일과 기기를 보존하고 복사·변환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동일성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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