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카드사 앱이 자동으로 실행한 대출, 누구를 속였는지 확인해야 했던 사기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판결 결과사기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카드사 앱으로 두 차례 합계 3,450만 원의 카드론을 받은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입력한 정보에 따라 대출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고 직원이 확인하거나 송금에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 조건의 카드론을 신청해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두 카드회사로부터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대출은 피고인이 앱에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 부채, 연소득 대비 고정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하면 전산으로 처리되어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 정보가 바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억 3,610만 원을 빌리려 했고, 거래처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지인 채무가 1억 원에 가까웠으며, 매달 갚을 카드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넘어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앱 대출에서 사람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부터 송금까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된 경우에도 카드회사를 속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피해자가 카드회사라는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누가 어떤 정보를 믿고 돈을 내주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을 직원이 확인하거나 송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상 피고인이 앱에 정보를 입력하자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을 속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비대면 대출이 일반화되면서 갚을 능력 없이 앱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환 능력이 부족했는지와 별개로, 대출이 사람의 심사 없이 전산으로만 처리되었다면 일반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대출 신청 화면과 입력 항목, 승인과 송금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는지, 직원의 확인이나 심사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일반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