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검사가 재판 중 공소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처음 기소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여야 합니다. 돈의 액수나 수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범행 구조를 전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에 누가 누구를 속였고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변경이라도 새로운 쟁점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1억 원 수표를 둘러싼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한 사람을 속여 1억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그 사람 등과 공모해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바꾼 사건을 다뤘습니다.
변경 전후의 수표 금액은 같았지만 피해자와 공범, 속인 내용, 돈을 받은 시점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실이 함께 성립할 수도 있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과 사람의 역할을 함께 비교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표현을 다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사기에서는 속은 사람, 돈을 처분한 사람,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거래 자료가 등장하더라도 한 사람이 피해자였다가 공범으로 바뀌면 사실관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처음 공소장에 대한 해명만으로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변경된 혐의에는 새로운 계약 관계나 대화, 송금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증거와 해명이 그 부분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내거나 관련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와 변경된 내용에 대한 방어 준비는 연결되지만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공소장과 공소장변경 신청서, 법원의 허가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보하세요. 피해자·공범·기망 내용·송금 시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란히 표시하면 핵심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변경 뒤 새로 필요한 거래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이를 제출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공판 기록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