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소장변경은 허용 범위가 있으며,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로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공범·속인 내용·시점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변경된 피해자·거래·기망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과 어디에서 다른지 표로 대조하세요. 새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와 기존 방어 내용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은 어느 범위에서 바꿀 수 있나요?
검사가 내용을 바꾸더라도 원래 공소사실과의 동일성과 방어권 보장 문제가 검토됩니다. 피해자·일시·기망 방법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새로운 사실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한 사람을 속여 1억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그 사람과 공모해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은 사건으로 공소사실을 바꿨습니다. 수표 금액은 같았지만 피해자, 공범, 기망 내용과 수령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는 별개의 사실관계라서 공소장변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참조).
변경된 혐의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존 진술에 대한 설명만으로 새 공소사실까지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경 전후 내용을 표로 비교해 다투는 행위와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필요한 준비 시간을 검토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최초·변경 공소장
- 거래별 자료
- 변경 내용에 대한 진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