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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범으로 바뀐 사기 공소장, 같은 사건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판결 결과공소장변경 위법·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처음에는 한 사람을 속여 수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그 사람과 공모해 다른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범행 주체, 피해자, 시기와 방법이 달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이 2019년 12월 10일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년 12월 18일경부터 2020년 1월 3일경까지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 합계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재판 중이던 2024년 8월 21일, 검사는 공소사실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처음 피해자였던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공모해 새로운 피해자에게 비자금창고 관련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2019년 12월 17일 비자금창고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구성의 수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2024년 9월 6일 공판기일에서 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와 범행 주체가 바뀐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변경 후에는 공범이 되고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한 경우에도 같은 사건을 고쳐 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1억 원으로 같고 수표 구성도 같았지만, 날짜와 거짓말의 내용, 돈을 건넨 사람이 달랐습니다. 두 공소사실이 하나의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인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의 적법성을 살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으면 유지되고, 이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처음 공소사실은 범행 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관계여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는 경우, 피고인은 처음 기소된 사실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금액이나 돈의 형태가 같더라도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속였는지가 달라 두 사건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면 공소장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으면 처음 공소장과 변경 신청서를 나란히 놓고 범행 주체, 피해자, 일시, 방법을 비교해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공소장변경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사기 혐의 자체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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