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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피고인

Q.기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는데도 사람을 속인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가능합니다. 기계 입력 결과를 사람이 정상 거래로 믿고 재산을 지급했다면, 일반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속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력만으로 모든 처리가 자동 완료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전산 결과를 보고 어떤 처분을 했는지 실제 거래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수료를 노린 ATM 반복 인출에서 일반 사기가 인정된 이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에서는 ATM 인출 기록을 이용해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에 일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체크카드 고객이 제휴 ATM에서 인출할 때 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ATM 서비스 업체에 건별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ATM을 설치한 업소의 가맹점주 등인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보다 수수료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약 8,000회에서 1만 회씩 인출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정산 기록에는 인출 거래가 쌓였습니다. 직원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고 서비스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ATM이 현금을 내준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 기초한 직원의 수수료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입력 행위가 직원을 직접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도 처리 결과를 통해 그를 속였다면 일반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산 업무 담당자의 착오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판단도 인정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화면이나 전산 기록이 속임수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 방식은 말이나 서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업무에서 신뢰하는 전산 정보를 통해 정상 거래라고 믿게 한 경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 변동이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됐다면 같은 설명으로 일반 사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입력과 정보처리 결과, 사람의 검토, 재산 지급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컴퓨터가 쓰였다는 외형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라고 분류하는 것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에서 문제 된 처분은 인출한 현금 자체뿐 아니라 은행이 서비스 업체에 낸 수수료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지막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구조가 모두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입금 계좌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정보가 누구의 판단을 바꿨고 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됐다면 업무의 적정성이 어떤 방식으로 방해됐는지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래 입력부터 정산·승인·지급까지의 순서를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한 자료를 특정하세요. 담당자가 본 기록과 실제 거래의 차이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입력을 계획한 대화와 횟수, 수수료 약정, 최종 지급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내부 기록처럼 본인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는 사건 기록과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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