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화면의 잔고나 수익 숫자가 실제 투자와 출금 가능한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주문 체결 여부와 자금 사용을 확인해야 하며, 사기 외에 금융투자 관련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화면상의 수익 숫자와 실제로 매매·출금된 돈은 별개입니다. 입금 계좌와 출금 요구 이후의 답변을 연결하고 추가 비용 요구도 보존하세요.
화면의 수익과 실제 투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이트에 잔고와 수익이 표시돼도 실제 투자상품을 매수하거나 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수령자, 실제 거래 내역과 출금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리딩방 조직은 실제 증권사 거래화면처럼 만든 사이트에 투자자를 유인해 약 84억 원을 받았지만 주문은 실제 시장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진짜 증권 매매가 없으므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은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투자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시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의 기능과 외관을 심리하지 않은 무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참조).
추가 입금 요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금을 위해 세금·보증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대화와 계좌를 함께 남기세요. 표시된 수익 전부와 실제 송금 피해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회수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사이트 주소·화면
- 입금 내역
- 출금 신청
- 추가 송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