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관리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보증금으로 이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반환 책임을 약속했는지, 실제 재원은 무엇이었는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세입자가 계약했을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유자를 대신한 회사라면 사기 책임이 없나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에서는 소유자를 대리한 임대관리회사라도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으로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실제로는 보유 자산 없이 적자가 이어졌고, 들어온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 대한 반환과 다른 사업자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소유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회사에 보증금을 냈습니다.
원심은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상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으로 회사에도 별개의 반환의무가 생겼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의 반환 능력은 세입자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실인데 이를 숨겼다며 해당 사기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실정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계약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때 확보한 자금과 수입 전망, 기존 반환 채무를 확인하고, 이후 생긴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반환할 수 있는 별도 재원 없이 새 계약이 계속 들어와야만 버틸 수 있었다면 그 구조를 세입자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장부에 ‘돌려막기’라고 이름 붙이는 것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시점별 수입과 지출, 반환 약속의 내용,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른지도 살펴보세요
서류에는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어도 상담이나 특약에서 회사가 반환을 책임진다고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관리 업무만 맡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약정과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선택할 때 무엇을 믿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보장 안내를 보고 돈을 보냈는지,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해 질문했을 때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거짓 설명과 지급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리회사가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계약 당시 회사가 한 설명과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는 따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서뿐 아니라 회사가 보낸 반환 보장 문자와 광고, 상담 대화를 함께 모으세요. 회사의 역할과 세입자가 믿은 내용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 계약별 지급액과 반환 내역, 지연 사유에 관한 답변을 정리하세요. 회사 관계자별로 누가 계약을 설명하고 입금을 안내했는지 구분하면 각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