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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범인은닉공통

Q.상대방이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제안했어도 제가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제 운전자로 믿게 하려고 좌석을 바꾸거나 거짓 설명을 보탰다면 범인도피를 도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들은 경우와 실행에 협력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탁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동이 문제 되나요?

다른 사람의 범인도피를 알면서 쉽게 해 준 행동이 문제 됩니다. 실제 범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행위는 진술을 거부하는 데 그친 경우와 달리 방어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최초 제안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협력까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제안한 사건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실제 운전자는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친구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설명했고, 친구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운전자가 이러한 행동으로 친구의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친구의 제안이 먼저였다는 경위에 더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동승자의 말을 들은 것인지, 좌석과 설명을 맞추어 그 말을 믿게 한 것인지에 따라 관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어도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거짓 설명이 끝까지 성공해야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범 발견을 방해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위험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후 실제 운전자가 밝혀졌다는 결과만으로 바꿔치기 협력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을 도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허위 설명을 처음 알게 된 시점, 그 뒤 경찰·보험사에 한 말, 현장에서 취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음주운전의 사실과 사고 후 은폐에 관한 관여를 섞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동승자의 제안과 본인의 답변이 담긴 대화, 사고 직후 영상, 경찰·보험사 연락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각 기록이 어느 시점의 행동을 보여 주는지 표시하면 친구의 단독 행동과 자신이 협력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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