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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도운 실제 운전자의 책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음주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도록 자리 이동 등으로 도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도피방조가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해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친구는 운전석 문으로,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으로 내려 친구가 실제 운전자였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친구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이후 사고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확인과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원심은 음주운전 외에 범인도피방조도 유죄로 보았고,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자기 도피를 돕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습니다.

02쟁점

가. 타인이 먼저 운전자를 바꿔 주겠다고 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먼저 결심한 허위 자백에 피고인이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은 처벌되지 않는 자기 도피의 연장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방조를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범인 자신의 행위도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유지할지와 이 사건의 구체적 행동이 그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타인의 허위 자백이나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쉽게 만들어 진범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누가 제안했는지만으로 이를 허용하면 허위 범인을 만드는 과정의 실질을 놓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친구와 좌석·하차 위치를 바꾸어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고 측정받는 것을 쉽게 해 실제 범인을 찾는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섯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상 타인의 도피행위에 편승해 돕는 행위 역시 자기방어의 연장이므로, 기존 판례를 바꾸어 방조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04의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보이게 하는 구체적인 협력입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했거나 당사자가 자기 적발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담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모든 방어행위나 모든 소극적 태도를 범인도피방조로 본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을 돕는 행위의 내용과 진범 발견을 방해할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의견의 논의와 실제로 유지된 다수의견의 결론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0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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