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살인미수는 사전에 계획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공격이어도 죽음의 위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위험한 도구나 중상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계획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동 당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계획과 행동 당시의 고의는 다른 문제이므로, 갑작스러운 다툼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제254조에 따른 미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공격에 들어간 시점의 인식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사용한 도구와 방법, 공격한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판결 자체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살인미수를 판단할 때 고의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며, 사망 사건을 미수의 사실관계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았다면 다치게 할 의도만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생존했다는 사실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데 중요하지만, 공격 당시의 의도를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응급치료나 타인의 제지로 사망을 피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스스로 언제 왜 멈췄는지, 사용한 힘과 지속 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죽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격을 계속한 것인지, 사망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해를 가한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과실만으로 고의를 대신할 수 없고, 큰 상처가 생겼다는 결과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치게 할 생각이었다는 설명이 당시 동작과 중단 경위에 부합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시비 시작부터 공격이 멈출 때까지의 자료와 도구·접촉 부위·치료 경과를 준비해 주세요. 당시 의도를 드러내는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