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살인의 고의가 없고 폭행·상해의 의사만 있었다는 주장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양형 등에 관한 별도 사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두 명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행위 등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한편 형에 관한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인 가해 도구나 공격 부위를 상세하게 재현하지 않고, 원심의 인정사실과 증거를 전제로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소년으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고, 원심은 정기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돼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고인들이 폭행·상해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할 때, 범행의 경위와 공격 방식, 사망 위험의 인식 등 객관적 사정을 어떻게 종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살인 유죄 판단과 형의 적법성은 별개인지
피고인 1만 항소한 상황에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꾸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 2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획적인 살해 목적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가능성·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위·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살인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당시 판례의 부정기형·정기형 비교 기준에 비춰 징역 12년이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도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성장환경과 정신감정, 가담 정도, 합의와 반성, 초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 이유는 살인 고의의 부정이 아니라 형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04의의
판결이 파기됐다는 결과만으로 살인 혐의가 부정됐다고 이해하면 사실과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유죄를 뒷받침하는 고의 판단과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 판결의 부정기형·정기형 비교 기준은 이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06년 사건의 파기 이유를 설명한 것이며, 당시의 ‘단기형’ 기준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