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휴대전화를 넘겼다고 저장된 모든 촬영물이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와 수집 대상·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의제출의 자발성 부족으로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에서는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기기를 빼앗긴 뒤 되찾으려 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제출의 의미·절차와 이후 임의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발성에 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고, 해당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원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기기를 건넨 행동만으로 제출 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기기를 가져갔는지, 어떤 설명과 요구가 있었는지, 당시 돌려달라는 의사를 보였는지 등 실제 경위를 봐야 합니다. 제출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전체 상황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체포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출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피고인이 강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은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기 인도와 조사 과정의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발성과 전자정보 탐색 절차는 나누어 살핍니다
적법하게 기기를 제출했더라도 제출 대상·범위와 탐색·선별 과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참여 기회 등 절차가 어떠했는지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 전체와 안의 자료 전부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설명·서명·기기 이동의 순서를 정리하고 압수·제출 서류를 대조하세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직접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훼손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증거능력과 혐의의 증명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임의제출·압수 서류와 설명·반환 요청, 체포·조사 경과 자료를 확보하세요. 인도와 동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탐색 대상과 선별·참여 기록을 정리하세요. 자발성 문제와 자료 수집 범위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