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촬영물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 받은 파일도 계속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받은 날과 이후 저장·보관·공유한 기간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규정 시행 전후 행위를 하나의 시점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관한 파일도 문제 되나요?

파일을 처음 받은 시점만이 아니라 규정 시행 후 어떤 상태로 소지·저장했는지와 위법한 자료임을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보관이 언제나 면책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파일을 보관했고,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소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시행 후 새롭게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가 계속되는 범죄인 만큼 법 시행 이후의 보관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행 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시기를 나누어 판단한 뒤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참조).

파일 유형과 시행일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자료 유형별 적용 조항과 시행일, 실제 접근·저장 기록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다운로드 시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삭제·복구 등 처리 경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