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에 저장했어도 시행 후까지 알고 계속 지배·소지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성격과 실제 소지 기간, 적용 규정의 시행일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저장한 날 이후의 계속된 보관도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에서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각 처벌 조항 신설 전에 저장하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등에 그대로 보관한 사안을 심리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4년 12월 수사기관에 압수됐습니다.
원심은 시행 뒤 별개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동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가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행위라며 그 판단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행 후 다시 받거나 별도로 저장해야만 소지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시행 전을 처벌하는 것과 시행 후를 처벌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설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기간을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자기 지배 아래 둔 상태가 시행 뒤에도 계속됐다면 이후 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령일 하나로 전체 소지 기간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촬영물 소지 규정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과 허위영상물 소지 규정이 시행된 2024년 10월 16일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자료 유형과 적용 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한 날짜를 모든 사건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관리한 상태였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이 정한 대상인지와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거나, 반대로 자동 저장이었다는 말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수령·저장 경위와 계정·기기의 관리 상태, 압수될 때까지의 흐름을 정리하세요. 수사에 대응하며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방식보다 남은 기록을 보존하고 기간별 적용 요건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와 별도로 전송·시청 등이 있었다면 그 행위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수령·저장 시각과 파일 인식 경위, 계정·기기 관리 자료를 확보하세요. 최초 저장과 이후 지배 상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압수·조사 자료와 실제 보관 기간을 정리하세요. 촬영물·허위영상물별 시행일 및 행위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