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모았어도 모집 구조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면 유사수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을 위해 정해진 사람에게서만 자금을 마련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모집 대상과 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지원은 지인 5명에게 받은 투자금의 모집 경위를 살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41 판결에서는 콘서트 관련 투자금을 모은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금의 3배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속으로 5명에게 합계 4억 1,640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두 피고인만의 공모에 관한 것이므로 그들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 모집과 영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각각 피고인들의 지인이었고, 이들 외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사정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6억 원 중 부족한 돈을 마련한 경위였으며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자받을 계획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 주체 등을 고소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명까지 괜찮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인원수만이 아니라 기소된 공모 범위와 모집 방식, 특정 사업의 성격을 함께 살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지인 소개를 통해 참여 기회가 계속 열려 있었다면 같은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평소 알던 사람에게 권유했더라도 누구든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 모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친분과 모집의 제한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여 경로와 추가 모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초 구성원뿐 아니라 누구를 새로 초대하고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였는지, 소개 보상과 반복 설명회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세요. 하나의 사업을 위한 분담인지 계속적인 자금 조달 영업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지인 거래인지의 판단과 원금 반환 약정, 인허가·등록·신고 등 나머지 요건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가담 책임이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모집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투자자별 소개·가입 경로와 대상 사업, 추가 모집 계획·설명회 자료를 모으세요. 특정 구성원으로 한정됐다는 자료와 새 가입자를 받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 주체와 자신의 공모·역할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계약·송금과 모집 당시의 설명을 연결하면 자금 조달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