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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한 사업에 투자하면 모두 유사수신인가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41 판결

판결 결과두 피고인 모두 무죄(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례 요약

공연 판권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인 5명에게 원금의 3배를 주겠다며 4억 1,640만 원을 받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지인이고 단 하나의 사업에 부족한 돈을 모은 것에 불과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21년 3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피고인들에게 특정 인물의 초상권 50% 지분과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 판권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행사비용으로 6억 원을 투자하면 제주도 콘서트 판권과 행사 수익금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말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해 그 돈을 사업가에게 투자하고, 20억 원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2는 2021년 4월 7일경 지인을 포항의 한 사무실로 불렀고, 피고인 1은 그 자리에서 5월 하순 제주도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며 투자하면 6월 하순까지 원금의 3배를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지인은 4월 13일 피고인 1의 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를 비롯해 2021년 3월 10일경부터 5월 27일경까지 투자자 5명이 모두 4억 1,64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2는 그중 일부에만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원금을 넘는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며 두 사람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지인 5명에게서 받은 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로 볼 수 있는지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투자자 5명은 모두 피고인 중 한 사람의 지인이었고, 따로 투자설명회를 연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모집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자금 조달을 '업'으로 했는지

유사수신으로 처벌하려면 자금 조달을 계속·반복하는 영업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모은 돈은 사업가 한 사람의 사업 하나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모집이 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 공소사실이 피고인 두 사람만의 공모를 내용으로 하는 만큼, 사업가 회사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두 사람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만이 공모했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업가 회사의 직원으로 활동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5명 중 2명은 피고인 1의, 3명은 피고인 2의 지인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들 외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연 적은 없었고, 사업가에게 투자하기로 한 6억 원 중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5명에게서 투자를 받아 사업가에게 넘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들 역시 사업가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업가 등을 형사고소했고, 투자 대상 사업은 하나뿐이었으며 다른 사업을 구상해 투자를 받으려 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거나 이를 업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에 의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월 9일 2025노633 판결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투자자가 누구였는지, 공개적인 모집이 있었는지, 같은 방식의 자금 조달이 반복되었는지를 따져 '불특정 다수인'과 '업'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자신도 같은 사업에 돈을 넣었다가 손해를 보고 사업가를 고소한 사정은, 투자 대상 사업이 하나뿐이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금 조달을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형사상 유사수신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상 책임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노633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5노633.pdf)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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