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연 초상권·지역 판권 사업에 친구들의 돈을 모은 사건입니다. 원금 이상의 반환 약속이 있었지만 단일 사업 투자와 지인 관계 등으로 불특정 다수 상대의 영업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연 관련 초상권과 지역 판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친구들에게도 참여를 권했습니다. 투자하면 원금보다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친구 5명에게서 합계 4억 1,6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피고인은 전체 투자에, 다른 피고인은 일부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두 사람이 공모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투자 사업은 실제 손실로 이어졌고 피고인들 역시 사업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약속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모집 대상과 방식, 사업의 반복성까지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인지
이미 친구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특정 사업 참여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일반 투자 모집을 구분했습니다.
나. 자금 조달을 업으로 했는지
한 번의 사업 투자만으로 계속·반복적인 자금 조달 영업이 증명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약속만으로 유사수신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피고인들의 친구였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설명회나 공개 모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문제 된 투자는 특정 사업에 한정됐으며 이후 다른 사업에서도 계속 자금을 모으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업 관계자가 운영한 다른 조직이나 회사 직원이라는 사정을 그대로 피고인들의 영업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은 피고인 두 사람의 공모 행위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불특정 다수성과 영업성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실제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사업 관계자를 고소한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제1심은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노633 판결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투자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사수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인을 통해서라도 회원을 계속 늘리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친구들의 단일 사업 참여였는지, 외부인을 상대로 반복 모집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투자 제안서와 메시지, 모집 경로, 추가 모집 지시와 과거·후속 자금 조달 기록을 함께 보면 어떤 방식의 사업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무죄와 투자금 반환의 민사상 책임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노633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5노6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