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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의자·피고인

Q.회사가 시켜서 투자 설명회 진행만 맡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회사가 시킨 설명회라도 실제 불법 모집을 알고 실행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 진행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본·상담 내용과 모집·계좌·수당 등 실제 권한과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설명을 하고 가입 과정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봅니다

직원 신분이나 직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를 보거나 명단만 정리했는지, 원금을 책임진다고 확약하고 투자금을 받는 과정까지 맡았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문과 현장 녹음, 질의응답·후속 상담을 함께 살펴보세요. 회사에서 준 대본이라는 설명도 내용과 당시 인식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내부 사정을 모른 사람과 계좌·입출금을 관리한 사람은 접근 정보가 다릅니다.

대구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설명과 관리가 공동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4579 판결에서는 지시에 따라 부연 설명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하고 원금과 연 40% 수익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며 개별 투자를 권했습니다.

법원은 녹취·피해 진술 외에 투자금 계좌 관리, 신규 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반환 등에 쓰인다는 인식과 계속된 모집, 그에 따른 수익도 살폈습니다.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투자 유치와 관리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유사수신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설명회 직원을 같은 지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인식·행동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역할도 이런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시기별 업무와 가담 형태를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설명을 받았고 언제 문제를 알게 됐는지, 그 이후에도 어떤 발표·모집을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받은 지시와 본인이 결정한 설명, 자금·회원 관리와 수당을 각각 표시하면 관여 범위가 드러납니다.

공동 실행과 방조는 형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급여나 수당의 존재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일을 했는지 원래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표·상담 원문과 지시 자료, 계약·입금 안내와 계좌 관리 기록을 연결하세요. 본인의 정보 접근과 결정 권한을 표시합니다.

의심·확인·문제 인식 전후의 업무를 구분하고 수당 지급 기준도 보존하세요. 직함보다 실제 실행·도움의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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