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직접 베팅을 받지 않았어도 국내 회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구매를 유도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허가 유무보다 국내에서 제공·중개·홍보한 행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자가 아닌데 회원을 연결한 것만으로 문제 되나요?
단순한 언급을 넘어 국내 회원이 실제 베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했다면 운영 권한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등을 통해 국내 회원의 베팅을 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시스템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도 공중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본인이 사이트를 소유했는지만 물어서는 실제 역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입·충전·결제 과정에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이 사이트 주소를 언급하는 모든 행위를 같은 범죄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허가받았다는 설명은 왜 충분하지 않나요?
해외 운영지의 허가는 국내에서의 제공·홍보까지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법이 정한 주체 외의 유사 스포츠 베팅과 그 시스템 제공, 홍보 및 구매 중개·알선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그러므로 외국 사업자가 합법이라고 설명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 운영인지, 이용 기능 제공인지, 구매를 연결하는 역할인지는 맡은 업무와 자금 흐름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광고나 가입 코드만 올린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게시물이 유사행위의 홍보나 구매 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이 행위를 금지하므로 직접 베팅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스포츠 정보와 가입·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알고 있었는지, 게시물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 무엇을 하도록 안내했는지, 그 실적에 따른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소재라는 사실보다 국내에서 한 행동과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가입 코드·연결 기능, 운영자와의 약정 및 대가 내역을 준비하세요. 단순한 설명인지 이용을 가능하게 한 서비스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