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해외 베팅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회원을 모집해 충전·환전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해외 베팅사이트 업체와 계약한 뒤 필리핀에 컴퓨터·통신기기를 두고 약 16개의 중계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내국인 회원이 국내 계좌에 원화를 넣으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서 쓸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베팅에 성공한 회원에게는 원화로 환전해 주고, 실패한 베팅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외 업체와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선 상고심은 중계사이트 자체에서 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은 아니고 해외 발행자와의 공모도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검사는 공소사실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 변경했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보자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발행자가 아니라면 시스템 제공죄도 성립하지 않는지
해외 사이트의 운영·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만 시스템을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중계사이트를 통해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도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앞선 환송판결에서 발행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정이 다른 구성요건의 판단까지 결정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나. 링크와 충전·환전을 결합한 실제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사건 중계는 단순히 사이트 주소를 소개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하고 회원의 원화를 받아 충전·환전하며 도박 결과의 손익을 부담한 구조가 시스템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이 투표권 유사행위 외에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등을 별도로 규제한 취지를 검토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시스템과 개별 기능이 결합하는 온라인 도박에서 발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관련 행위도 규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베팅에 필수적인 게임머니를 확보했다가 이용자의 돈을 받고 충전하는 행위도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진 원 운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링크 연결뿐 아니라 충전과 원화 환전을 제공했고, 회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여지가 있었다고 해서 이들의 제공행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유죄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발행·운영·시스템 제공·홍보·중개는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더라도, 실제 기능에 따라 다른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을 모든 링크 게시나 모든 개발 업무가 같은 범죄라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회원 모집, 게임머니 확보·충전, 환전과 손익 부담이 결합돼 있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인식 아래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