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차주에게 대출 연결의 대가를 받는 것은 대부중개수수료 금지 규정에 따라 문제 됩니다. 소개비·자문료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제 업무가 대출 주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용역이 대출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이 모두 중개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여부나 차주의 동의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비라는 이름도 실제 대출 주선의 대가라면 성격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누가 대출기관을 찾고 조건을 협의했는지, 지급한 돈은 어떤 업무의 보수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명함 소개부터 실질적인 알선까지 서로 다른 행동을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지법을 거친 PF 사업관리 사건에서는 업무를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에서는 사업관리 용역을 대부중개와 구분해 일부 무등록 중개·중개수수료 혐의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16노1037 판결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사업성 분석·시공사 선정 등에 관여해 자문과 대행 업무를 했습니다. 대출기관을 물색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하는 전형적인 주선은 별도 금융자문계약을 맺은 증권회사가 맡았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담당 직원을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부 거래 자체를 주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출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대부중개는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수행한 업무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 부분은 중개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칭이나 업무 시기보다 구체적인 역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급 계좌와 비용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상담료라는 이름이면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 연결에 대한 대가라면 금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주에게서 받은 금전과 금융회사 등이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상한 규정도 구별됩니다.
이미 낸 돈이 있다면 계약과 업무 내역, 요구 메시지, 공제·송금 기록을 맞춰 보세요. 계좌 명의만으로 최종 수령인을 추정하지 말고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해야 반환을 요구할 금액과 상대방도 분명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상담·소개·조건 협의·서류 전달 등 실제 업무를 담당자별로 정리하세요. 용역계약과 수수료 요구 원문이 지급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공제·송금·정산 내역에서 부담자와 수령인을 확인하세요. 중개 여부와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와 대금의 연결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