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들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의 이유 일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는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대행이었고 대출기관 물색과 조건 협의는 별도의 증권회사가 맡았다는 이유로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던 두 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들과 사업관리(PM) 용역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시공사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의견을 내고 자문에 응했습니다. 이 사업들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이 필요했는데, 대출기관을 물색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하는 업무는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금융자문계약을 맺은 증권회사가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몇몇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그 증권회사의 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며 구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은 피고인이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PF 대출 관련 업무와 사업관리 업무를 했을 뿐이고 대출기관 물색과 조건 협의는 증권회사 직원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따로 수행했다며,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부분과 제1심 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중개수수료 수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출조건이 확정되기 전의 관여도 대부중개가 될 수 있는지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를 할 당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의 의미를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한 주선행위도 대부중개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사업관리 자문을 대출 주선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 회사들의 용역이 결과적으로 PF 대출 성사에 도움이 되었고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을 소개한 일도 있었지만, 대출을 주선하는 전형적인 업무는 증권회사가 맡았습니다. 피고인이 제3자로서 대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그 거래를 주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대부중개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중개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며,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중개를 부정한 원심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들이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시공사 선정 등에 관여한 것은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또는 대행 업무로 볼 수 있고, 그 용역이 PF 대출 성사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주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출기관을 물색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하는 전형적인 주선 업무는 피고인 측과 별개로 금융자문계약을 맺은 증권회사가 담당했고, 몇몇 사업에서 피고인이 증권회사 담당 직원을 소개해 준 행위만으로 대부 거래 자체를 주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했다거나 그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출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중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과, 반대로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이 대출 성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중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판단의 기준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를 주선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대부중개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업무의 성격을 종합해 판단하라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PF 대출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 자문이나 사업관리를 맡는 경우에는 대출기관 물색과 조건 협의를 누가 담당했는지, 보수가 어떤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계약서와 실제 업무 기록으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