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50만 원씩 두 차례 빌려주며 선이자 20만 원을 먼저 떼고 연 156%의 이자를 받은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22차례 반복적으로 또는 밤늦게 전화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전력과 수사 중 재범을 불리하게, 자백과 공탁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4월 1일 대구 동구의 자기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대부업체라고 소개했습니다. 피고인은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상환일을 4월 15일로, 연체이자를 하루 3만 원으로 정했고, 선이자 20만 원을 뗀 30만 원만 실제로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4월 15일 하루치 연체이자 3만 원을 더한 53만 원을 갚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4월 16일 같은 채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시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뗀 30만 원을 보냈으며, 이후 4월 30일 3만 원, 5월 7일 3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두 차례 거래에서 명목상 대출금은 1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60만 원, 돌려받은 돈은 86만 원이었고, 이자율은 각각 연 156%였습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은 2024년 4월 15일 낮 12시 39분경부터 5월 초까지 채무자에게 22차례 전화했습니다. 5월 2일 하루에만 7차례 전화했고, 5월 3일에는 밤 10시 10분부터 11시 29분 사이에 5차례 전화했습니다. 검사는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뒤 다른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02쟁점
가. 선이자를 뗀 소액 대출에서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지
계약상 대출금은 50만 원이었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떼어 간 선이자와 연체이자를 실제 지급액에 견주어 계산한 이자율이 그 한도를 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반복적이거나 밤늦은 독촉 전화가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약 3주 동안 22차례, 그중 밤 10시 이후 5차례 걸려 온 독촉 전화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다. 동종 전력과 수사 중 재범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대부 규모는 작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실형이 필요한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채무자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캡처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점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점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와 이자제한법, 반복적·야간 독촉 전화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를 적용했고,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미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위반이 각각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채권추심법 위반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6개월부터 2년 6개월 10일까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뒤의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대부 관련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추심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5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이라도 선이자를 떼고 실제 지급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으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한도인 연 20%를 크게 넘을 수 있고, 등록 없이 영업한 점과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자율은 계약상 대출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짧은 기간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밤늦게 연달아 전화하는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과 수사 중 재범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는 범행 규모가 작고 자백과 형사공탁이 있었던 점이 작용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