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속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열람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접근권한과 실제 이용 방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람의 허락이면 충분한가요?
그 사람의 말만으로 서비스의 접근권한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과 허용 범위를 정하며, 보호조치·약관 등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정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참조).
따라서 누구의 계정을 넘겨받았는지에 더해 계정 공유가 허용됐는지, 어떤 자료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쓰던 비밀번호가 퇴사 후에도 남아 있었다면, 회수 통지와 서비스 이용 자격, 실제 접속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용 허락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별도 차단이 없었던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차단 장치가 없었다는 사정은 접근 제한을 판단할 자료가 되지만, 언제나 모든 이용을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와 안내, 접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온 다면평가 결과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다른 직원의 평가에 접속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와 접근 제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개인별 주소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결과에만 접근하도록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참조).
이 판결을 근거로 주소나 비밀번호만 알면 무엇이든 열람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권한 없는 침입이므로, 해당 서비스에서 드러난 권한의 범위를 실제 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를 외부로 보낸 행동은 따로 보나요?
로그인이 허용된 경우에도 자료를 내려받아 외부에 전달한 행동은 별도 쟁점입니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나 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속 사실 하나로 이후 행동까지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서비스 이용 안내와 계정 발급·공유 대화, 권한 변경 통지를 모아 주세요. 접속 시각별로 열람한 범위와 다운로드·외부 전송을 구분하면 어느 행동의 권한이 다투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