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원들의 온라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전달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와 권한 제한, 취득 방법을 확인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센터 직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1월 피고인은 주소 끝의 두 자리 숫자를 바꿔 다른 직원들의 결과를 열람했고, 51명의 이름·소속·점수·서술평가가 표시된 화면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를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주소도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개인별 주소를 보내 준 것이 각자 본인의 결과에만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개인별 주소 발송만으로 접근권한이 제한되는지
접근권한을 정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의사를 어떤 객관적 사정으로 확인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보호조치와 안내 내용, 실제 접속방식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나. 타인의 비밀을 열람·전송한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점과, 법이 정한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는 점은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접근 제한 여부를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 인증 없이 결과가 열렸고, 이메일·문자에도 다른 직원의 결과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개별 주소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권한을 본인에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도 주소 일부 숫자를 바꾼 것 외에 다른 명령이나 별도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침입 및 비밀 침해·누설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평가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용역회사와 대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는 별도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04의의
정보가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죄의 접근권한 제한 요건을 생략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권한 설정의 주체와 실제 보호조치, 제공된 안내 및 이용자의 접속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주소로 볼 수 있으면 타인의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전송해도 된다는 일반적 허용은 아닙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서비스 구조와 행위를 전제로 특정 형사규정의 요건을 판단한 것이며, 다른 법률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