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성적인 단어의 존재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고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보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욕설이었다’는 해명 역시 전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은 내용과 목적을 함께 요구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는지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메시지가 저속하거나 불쾌하다는 평가만으로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 판단에서 목적을 쉽게 단정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에서는 게임 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이 메신저에서 격한 욕설을 주고받은 사건을 살폈습니다. 피고인의 여성 행세에 대한 상대방의 조롱으로 다툼이 생겼고 성적인 욕설은 단발적으로 전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계와 전송 경위를 볼 때 분노를 표현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성적 표현의 존재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구분한 것입니다.
일부 문구보다 대화가 이어진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 판단을 ‘한 번이면 괜찮다’거나 ‘서로 욕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살핀 여러 사정을 현재 사건에서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와 성적 목적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각자의 답변, 연락하게 된 경위·반복 여부를 정리하세요. 수신자는 문제 된 내용과 피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발신자도 목적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부정된다는 판단과 다른 법적 책임의 유무는 별도 문제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연락 경위와 대화 원본, 각 메시지의 시각·순서를 준비하세요. 일부 문장만으로 전체 맥락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과 목적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세요. 한 번의 전송이나 쌍방 욕설도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