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심하게 다투던 중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분노 표출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남, 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2021년 11월 13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청해 받았고, 게임이 끝난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남성인 피고인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툼이 생겼고,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다툼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경 피해자에게 성기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욕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메시지를 한 번 보냈을 뿐, 그 전후로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6246 판결)도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다툼 중 분노를 표출한 경우의 목적 판단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처럼 처음 만난 사람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 나 한 차례 보낸 메시지에서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그날 처음 게임을 함께 한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여성 행세를 피해자가 조롱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다 피고인이 화가 나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전송 경위를 고려하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감정적으로 다투다 한 차례 보낸 욕설처럼, 관계와 경위에 비추어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죄의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적 비하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문제의 메시지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경위, 같은 취지의 메시지가 반복되었는지 등 대화 전체의 흐름을 살펴 목적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