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반입금지 장비를 숨겼다는 사실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속을 피한 위반과 구체적 직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다만 이 죄가 부정돼도 반입·사용이나 녹음에 관한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정을 어긴 방법과 방해한 직무를 특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단속해야 할 규정을 몰래 위반한 모든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수행에 어떤 기망이 작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적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녹음·녹화 장비 반입의 위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에서는 구치소 접견 중 취재를 위해 허가 없이 녹음·녹화하려고 안경형 장비를 착용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일반적인 출입 절차로 접견실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금지물품 반입을 검사·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한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입에 관한 건조물침입 여부도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몰래 녹음할 권한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장비 반입과 사용이 허용되는지는 시설 규정·법률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녹음의 대상·방법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라는 결과를 들어 모든 반입·촬영·녹음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물품의 기능과 반입·사용 경위, 검사자의 질문과 답변, 출입 승낙의 과정을 자료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업무를 오인하게 만든 별도 행위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원본 장비·기록을 보존하고, 녹음 공개 등 추가 행위의 법률 문제와 현재 혐의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장비 기능과 반입·검사·출입 과정, 질문·답변 자료를 확보하세요. 실제 방해됐다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녹음 경위와 적용 규정을 정리하세요. 금지규정 위반과 위계 책임, 다른 녹음·공개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