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외주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안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공과 위험을 관리한 지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라고 계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가요?
계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실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건설공사를 맡긴 사업주도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갑문 보수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지위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성, 시공능력, 공사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하지 않은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건설업 등록 여부나 자체 기술자 유무만으로 발주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따라서 계약상 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뒤따라야 합니다. 공정과 작업 방법을 결정했는지, 위험 통보를 받았을 때 작업을 중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명칭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관리 권한이 인정되면 사고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관리 지위만으로 모든 사고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험에 어떤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위반에 대한 인식, 사망 결과와의 연결 등 범죄의 요건을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사고 전에 위험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누가 대응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보고의 내용과 실제 조치까지 함께 보아야 빠진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없었다고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경우와 사고 결과를 요건으로 하는 책임은 구별됩니다.
이처럼 외주업체의 직접 고용 책임, 원청에게 남아 있는 법적 의무,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위반을 나누어야 각 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하청의 업무 분장과 함께 작업 승인, 감독, 위험 보고와 후속 조치 기록을 모아주세요. 계약 내용과 현장 운영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